압류가 금지된 예금·보험금이 압류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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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3 11:13 조회7,9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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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7-압류금지 예금, 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안내(금감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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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3-23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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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음 [ 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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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압류금지채권 압류 사례 >
□ A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B에 대한 보증채무 관계를 이유로
채권자들이 A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하였다. 이에 A는 채권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는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다.
□ C는 월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인데, 신용카드 장기연체로 급여통장과
보험금을 압류당하여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입원까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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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에서는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의해 압류된 경우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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