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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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4 12:36 조회7,972회 댓글0건본문
■ 세무조사 사전 준비 및 대응
1.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
2.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3. 세무조사는 법률상의 문제와 실질경제 즉 시장의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률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
4. 국가는 법률상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내부와 외부의 고발자들로부터도 사업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5. 세무조사 사전대비와 대처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
6.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7.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을 살펴보면
-.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 조사한다.
-.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
8.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
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9. 신고성실도 측정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안내항목이 포함되며 탈루가능성
이 있는항목
-. 주요 내용은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
10.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자
-.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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