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접근금지 왜 100M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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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9 23:49 조회55,325회 댓글1건본문
법원 판결에서 내린
"접근 금지 명령" 거리가
100 미터인 것은
인간의 감각이나
기동력 등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100 미터는
남에게 위협을 가하기 쉽지 않으며
도망칠 여유가 있는 간격이다
댓글목록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그런거 였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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